사회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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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1. 사회복지정책이란

배타적 대 비배타적: 사회복지정책은 개별적인 욕구를 해결하며 배타적으로 이루어진다. 특정한 수급자들이 존재하며, 수급자 사이에서도 서비스의 양과 질에 차이가 있으므로 배타적이다.

비배타적은 불특정한 대다수 혹은 모든 국민들의 욕구를 해결하고자 하며 수급자들 사이에 특별한 구분이 없다. 물론 사회복지정책의 종류에 따라 이러한 배타성의 정도가 상이하다.

직접적 대 간접적: 사회복지정책은 사람들의 욕구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는 직접적으로 현금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정책은 소득상승에 대한 욕구를 간접적으로 해결한다. 하지만 조세정책 가운데 저소득층에 대한 조세감면정책 등은 저소득층의 소득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등으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조세정책을 사회복지정책에 포함시키는 경향이 있다.

시장적 대 비시장적: 경제적 위치는 일차적으로 시장 내에서 결정되고(일차적 분배), 이차적으로는 시장기제 밖에서 결정된다(이차적 분배, 재분배). 사람들은 사회복지정책이 이차분배에 관여하는 정책으로 간주하는데, 이러한 시장적, 비시장적 개념은 사회복지정책을 구분하는 기준으로써 모호하다. 예를 들면 저소득계층 아동들에 대한 교육은 간접적이긴 하지만 시장에서의 일차적 분배 그 자체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공식적 대 비공식적: 사회복지는 사람들의 욕구를 공식적으로 조직화한 기구나 제도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가족, 친족, 이웃 등 비공식적으로 사람들의 욕구가 해결될 경우 이는 사회복지가 아닌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람들의 욕구 중 상당부분이 비공식적으로 해결되고 있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사회복지정책을 논의할 때 비공식적 사회복지도 포함시키는 경향이 있다.

일방적 대 쌍방적 이전: 일방적 이전은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자가 수급자로부터 물질적 혹은 비물질적 대가를 받지 않고 주는 것이다. 반면에 시장에서의 교환은 쌍방적이며 이득을 받으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한다.

그러나 사회복지정책이라고 해서 모두 일방적 이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교육서비스를 받은 사람이 나중에 성장하여 세금을 내게 되고 이러한 세금을 재원으로 해서 당시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일방적인 이전이 아니다.

 

 

2. 사회복지문제의 상황과 파악

사회복지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제를 일으키는 조건이 무엇이며,

그것을 문제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욕구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또한 그 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비용이나 자원이 무엇이며, 어느 정도나 필요한 것인지를 파악해야하고,

그러한 비용이나 자원을 부담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보는 시각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사회복지문제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나 학자와의 면담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비슷한 문제나 선례에 관한 문헌조사를 할 수도 있다. 또 클라이언트나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할 수도 있다.

 

3. 이슈화과정에서 중요한 요소(이슈 제기자, 이슈 유발장치)

이슈 제기자	이슈 유발장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문제를 제기하고 국민들에게 널리 인식시키려 하는 사람.	문제가 이슈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도움을 주는 예기치 못한 사건들.
이슈로의 전환은 이슈 제기자의 노력이나 이슈 유발장치에 의하여, 또는 이들 상호작용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이슈 제기자는 그 문제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클라이언트나 사회복지전문가인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문제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인 까닭에 이슈 제기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복지전문가가 이슈제기자로서 활약해야 한다.	정지척 과정 속에서 일상적인 문제를 국민들에게 널리 인식시켜 국민적 반응을 끌어내는데 작용하여 공공정책의 형성에 압력을 촉진시켜준다.

 

4. 사회복지정책의 대안 형성기법 중 미래 예측방법

①유추: 같은 꼴 구조를 통해서 미래 상황이나 문제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새로운 문제의 해결에 선례를 적용하는 경우이다. 이 방법은 유추하는 사례와 미래 사례의 속성이 같아야할 것을 전제로 한다.

②경향성 분석: 과거의 경향이나 추세를 미래에 연장시켜 추측하는 방법을 통해 미래를 예측한다. 급격한 사회변화가 있는 경우 정확한 예측을 보장해주지 못한다.(과거 수년간 서울 노인정 수의 증가추세로 노인정 증가예측)

③마르코프 모형: 과거에 있었던 변화를 토대로 앞으로 나타날 변화를 예측하는데 사용된다. 어떤 상황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정한 확률로 변해 가는 경우에 최종적 상태를 예측하여 정책결정에 도움을 준다.

④회귀분석: 변수들 사이의 인과관계를 전제로 하여 만들어낸 것을 통하여 미래를 예측한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려면 원인을 설명해주는 변수들을 정확하게 선정하고 측정해야한다.

⑤델파이 기법: 예측하려는 현상에 관한 선례가 없거나 적절한 자료가 없는 경우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모으고, 교환하고, 발전시킴으로써 미래를 예측한다. 미래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을 얻을 수 있으나 전문가들의 고집에 따른 비합리적 결정짓기가 이루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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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복지정책 결정에 관한 이론모형 중 쓰레기통모형

정책결정에 필요한 네 가지 흐름으로서 ①선택기회의 흐름 ②해결되어야 할 문제의 흐름 ③해결방안의 흐름 ④참여자의 흐름을 들고 있는데 이들 네 가지 흐름이 우연히 쓰레기통 속에서 만나게 되면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킹돈은 이것을 발전시킨 쓰레기통 모형을 제시한다. 정치의 흐름, 문제의 흐름, 정책의 흐름은 각각 독자적으로 형성되며, 그 과정의 참여자도 다르다고 본다. 정치의 흐름과 문제의 흐름 각각에 의해 또는 결합에 의해 정책아젠다가 형성된다고 본다. 정책아젠다가 형성되면 정책대안을 찾게되며, 이때 정책의 흐름속에 떠다니던 정책대안이 연결되는 경우 정책의 창문이 열리며 정책결정의 기회를 맞는다고 본다.

 

 

 

6. 프레스만과 윌다프스키의 정책집행에 관한 이론 모형

① 정책의 목표와 정책의 집행활동을 분리시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정책의 목표는 집행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집행활동은 정책의 목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② 정책에 규정된 정책 수단대로 정책을 집행한다 하더라도 이론상의 결함이 있는 경우 정책의 목표는 달성할 수 없다. 따라서 정책설계시 적절한 이론의 사용이 필요하다.

③ 정책집행의 중간 개입자들이 많을수록 연대행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책목표의 달성이 어려워진다. 따라서 중간개입자들을 줄일 필요가 있다.

④ 정책집행으 지연시킨 요인으로는 정책집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비용의 증가, 복잡한 절차, 지도자와 직원의 변경, 새로운 정치적 환경 등이다.

⑤ 정책집행과정 중에 책임자와 직원의 교체는 바람직하지 않다. 성공적인 정책집행을 위해서는 리더십의 지속이 요구된다.

 

 

 

* 아젠다 형성에 관한 이론모형 

-존스

①사건인지, 문제정의단계; 잠재해 있던 사회문제가 어떠한 사건을 계기로 국민들에게 인식되고 그것이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규정되는 경우, 그 문제는 정책의제로 논의 될 수 있다. 이 때 그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해결책이 달라진다.
②결집과 조직화 단계: 문제가 정의되면 그 문제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결집되고 조직화가 이루어진다.
③대표단계: 문제가 어떻게 대표되는가는 대표자와 대표된 자의 문제에 대한 인지상태 및 문제에 대한 정의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 아이스톤

①사회문제의 인식단계: 어떤 문제가 관련된 사회집단에 의하여 사회문제로 인지되는 상태.
②사회적 이슈화단계: 사회문제를 정의내리는 데 있어 다양한 견해가 나타나며, 견해들 사이에 논란이 분분한 결과 사회적 쟁점으로 등장하는 단계.
③공공아젠다 의제단계: 사회적 쟁점으로 등장한 이슈들 가운데 대부분의 것들은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정부의 정책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믿게 되는데, 이러한 이슈들이 모여서 공공아젠다를 구성한다.
④공무아젠다 의제단계: 공공아젠다 이슈들 가운데 정책결정의 대상이 되어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이슈들을 공무아젠다 의제라 한다.

- 콥과 로스와로스

①외부주도모형: 개인이나 집단들에 의해 이슈가 창출되고 그것이 공공아젠다를 거쳐 정부아젠다에 오르는 것이다.
②동원모형: 정부기관 내에서 먼저 이슈가 창출되고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공공화됨
③내부접근모형: 정부기관 내에서 이슈가 창출되지만 일방공중에게 확산되지 않고 처리되는 경우를 설명해주는 모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