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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회복지의 구조

by somdasom 2022.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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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의 대상

1) 욕구와 사회문제

(1) 욕구의 개념과 구성요소

욕구(need)란 목적을 위해 필요하거나 필수적이라고 인정되는 것이 결여되거나 결핍된 것 혹은 그 상태다. 특히 Weale은 인간의 욕구가 네 가지 요소, 즉 목적, 목적의 소유자로서의 인간,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 목적이 생기는 상황으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 활동을 하기 위해(목적) 인간은(인간) 에너지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음식물(수단)이 필요한데, 음식물이 결여될 경우(상황) 이를 욕구라고 할 수 있다.

(2) 욕구의 분류와 수준

인간의 욕구는 단계별로 나누어진다. 가장 기본적이고 강한 생물학적 생존의 욕구인 생리적 욕구로부터, 안전과 안락함을 보장받고자 하는 안전의 욕구, 애정과 소속감을 갈망하는 애정의 욕구, 사회적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존경의 욕구, 최종적으로 자신의 재능과 잠재력을 발휘하여 자신이 원하는 인간이 되고자 하는 자아실현의 욕구를 갖는다. 기본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하지만, 자아실현의 욕구 또한 인간의 삶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아실현의 욕구를 추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3) 사회적 욕구와 사회문제

사회적 욕구는 일단 모든 사람들이 필요로 한다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며, 그렇기 때문에 양과 질에 있어서 일정한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욕구는 사회나 개인의 가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Harvey가 제시한 음식, 주택, 의료, 교육, 깨끗한 환경, 소비재, 여가, 이웃, 대중교통 등과 같은 범주에 속할 경우 사회적 욕구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

사회구성원들의 기본적 삶을 유지하는 데 사회적 욕구가 필수적으로 충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적절하게 해결하지 못할 경우 사회문제가 발생한다. 대부분 산업화된 사회에서 사회문제의 해결은 사회 구성원이 합의하여 사회복지제도를 수립하고 비용의 책임을 공동 분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4) 욕구의 측정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사회적 욕구를 측정 가능한 양적 개념으로 전환시켜야 하는데, 이 과정이 바로 사회적 욕구의 측정이다. 사회적 욕구를 측정하는 방법의 대표적인 예는 빈곤선의 설정이다. 이것은 특정한 기준이나 지표를 정해 놓고 그 기준에 미달하는 경제적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사회적 욕구를 가진 사람들로 간주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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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클라이언트

(1) 클라이언트 체계

사회복지의 대상은 개인뿐 아니라 가족과 집단, 지역사회 등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수준의 클라이언트를 일반적으로 클라이언트 체계(client system)라고 표현한다. 개인 클라이언트에 대한 개입은 필연적으로 개인이 속한 환경과 관련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체계는 단일한 수준이라기보다는 동시에 여러 차원을 포괄하는 경우가 많다.

(2)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사회복지의 대상을 어디까지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입장은 선별주의(selectivism)와 보편주의(universalism)로 나누어진다. 선별주의는 엄격한 조사를 통해 원조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소수의 집단만을 사회복지의 대상으로 선정한다는 입장으로, 사회복지 비용을 되도록 제한하려는 입장이다. 보편주의는 복지 서비스가 국민의 권리로 여겨지며 자격과 기준을 균등화하여 모든 사회 구성원이 사회복지의 대상이 되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2. 사회복지의 자원

1) 주요 자원체계

자원이란,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물질적 · 비물질적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Pincus Minahan에 의하면 자원체계는 공동체(community)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물질적 · 정서적 · 심리적 자원을 포함하는 서비스와 기회다. 이들은 자원체계를  비공식적 · 자연적 자원체계,  공식적 자원체계,  사회적 자원체계로 구분하였다.

2) 욕구와 자원의 불일치

욕구(need)와 자원(resource)의 불일치(N>R)는 근본적으로 욕구의 문제와 자원의 문제 양쪽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욕구와 자원의 불일치를 자원 측면에서 보면 우선 자원이 희소하다는 사실이 문제가 된다. 다음으로 욕구의 측면을 살펴보자, 무엇보다 인간은 현재의 상태에 쉽게 만족하지 못하고 욕구의 양과 질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키고자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3) 욕구와 자원의 균형을 위한 방안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이 존재한다면 욕구와 자원의 이상적인 균형 상태를 달성할 수 있다. 사회복지의 차원에서 생각해 볼 때 사회적 욕구 혹은 자원을 배분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혹은 자원과 욕구를 가진 사람 간의 연결, 즉 전달을 효율화함으로써 자원과 욕구 간의 균형을 이룩할 수 있다.

 

 

3. 사회복지의 공급자와 전달체계

1) 사회복지의 공급자

(1) 비공식부문

비공식 부문은 가족, 친구, 친척, 이웃 등과 같이 대면적이고 원초적이 인간관계의 영역을 말한다. 비공식부문 공급자는 전통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복지의 공급주체이며, 현재도 가장 자연적이고 보편적이며 일차적으로 활용되는 공급주체다.

(2) 공공부문

공공부문 사회복지의 특성은 사회복지 공급자가 전체 사회 구성원을 대표하면 사회복지의 재원이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공공부문은 국민을 대표하는 정부(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주체가 되며 국민들이 납부한 조세를 재원으로 하여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 급여를 제공한다.

(3) 민간비영리부문

민간 비영리 부문 사회복지는 주관자가 민간단체(법인)나 개인이고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영역으로서, 3부문 민간 영리 부문은 비영리기구(NPO) 비정부기구(NGO)를 포함한다. 민간 비영리 부문 사회복지는 공공부문 사회복지가 대처하지 못하는 세분화된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으며 복지대상자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재원(자발적 기부금)이 불안정하고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4) 민간영리부문

민간 영리 부문은 사회복지 활동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공급자로서, 시장 부문 혹은 제2부문으로 불린다. 정부가 제공하는 보편적인 사회복지 급여는 재정의 제한 때문에 기본적인 욕구 수준만 충족시키므로, 차별적인 서비스를 원하는 계층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시장에서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제2부문이 발달하게 되었다.

2) 사회복지의 전달체계

사회복지와 관련된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에게 이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등의 자원을 전달하는 다양한 기관과 이들 기관이 가진 서비스의 전달망을 사회복지의 전달체계라고 한다. 욕구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자원을 연결하여 욕구를 충족하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기능이다.

3) 사회복지 공급 및 전달체계의 혼합

다양한 형태의 복지공급자가 공존하는 형태를 복지 혼합(welfare mix)이라 하고, 복지재원이 공공, 비영리 및 영리 부문에서 조달되는 경우를 복지의 혼합경제(mixed economy of welfare)라고 한다. 복지 혼합 경향에서 다양한 복지 서비스 제공 주체 간 협력과 역할 분담, 중앙정부의 지원과 조정이 동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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